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논의 법령 및 기준 등 정비계획서 작성 10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선추진단’ 신설 지원적 자기 징계 예방 시스템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고 있으며 구식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선단’을 발족하고, 지난해 위험성 평가에 중점을 둔 자율방역체계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의 주요 과제는 중대 사고를 줄이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