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 의미, 성립 사례, 처벌 5가지

그루밍 성범죄 의미, 성립 사례, 처벌 5가지

안녕하세요. 저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과거 성범죄라고 하면 강압수사나 폭행 등을 이용해 직접적인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의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강간미수, 준강간 등 일반적인 형사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SNS가 발달하고 온라인 소통과 만남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에서 시작된 성범죄가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n번방’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전국을 뒤흔든 만큼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유명해서 ‘그루밍 성범죄’라는 용어가 이 사건 이후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는 n번방 사건 전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처벌 유형이 다양해지고 처벌 수위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루밍 성범죄’라는 용어가 생소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모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행위가 이 범주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그루밍 성범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죄 유형 5가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즉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개인정보를 명시하여 신고/고발하는 경우2. 경찰에서 수사를 위해 출두를 요청하는 경우3. 경찰에서 수색 및 압수를 실시하는 경우4. 긴급 체포되는 경우(보호자 대신 연락 가능)5. 위 절차가 이미 완료되어 수사/재판 진행 중일 경우 (상담안내) 성범죄연구센터 체계적상담시스템☏ 1 6 8 8 – 3 5 2 2 (▲위 번호를 누르시면 자동 연결됩니다) 1) 답변… blog.naver.com 동주법무법인 형사학교폭력전문 수원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원희캐슬 광교B동 902호, 903호 예약 동주법무법인 형사이혼민사전문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예약 동주법무법인 형사민사행정전문 변호사 인천사무소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선정빌딩 403호 404호 예약 그루밍 성범죄란? 실제로 처벌받을까? 먼저 그루밍 성범죄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주로 미성년자를 ‘길들여’ 궁극적으로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다만, ‘그루밍 성범죄’라는 정확한 명칭이 없어 실무상 특정 행위에 적용되는 규정을 대체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규정 5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성적 착취 대화(온라인 그루밍)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주로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연루시킨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등의 성적 착취 대화’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미성년자 A를 그룹 채팅방에 초대하고, 성인 B, C, D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며, A가 채팅방을 나가려고 할 때마다 제지하는 행위 2. 성착취물 제작, 배포, 판매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제작하고, 본인이 그 과정을 지시 또는 참여하였다면 성착취물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단순히 영상을 제작한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전송, 상영, 대여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영상물 전송 과정에서 금전 또는 보상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영리목적으로 간주하여 가중처벌(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A는 미성년자 B에게 직접 음란물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B는 그렇게 하였다(아동음란물 제작죄). A는 영상을 받아서 친구 C, D에게 비밀 메시지로 보냈다(유포죄). 또한 A는 영상을 신원 불명의 20명에게 금전을 받고 판매하였다(아동음란물 영리판매죄). 3. 강간/강제추행 ‘그루밍’의 과정 또는 결과로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 성적 접촉이나 관계를 가졌다면 행위의 종류에 따라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피의자/피고인이 “미성년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이때 진정한 동의가 있었는지(강제/협박 등에 의한 동의)와 동의할 능력이 있었는지(미성년 강간죄)가 종종 문제가 된다. 4. 미성년 매춘 미성년자를 오프라인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고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매춘이 됩니다. 일반적인 매춘이 불법인 것처럼 미성년 매춘도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미성년 매춘 과정에서 촬영 행위가 있었거나 영상이 유포/판매된 상황이 있다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규제되는 사안이므로 대응 절차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매춘을 알선(소개)한 경우 심각한 성범죄로 간주되므로 “단순히 매춘을 했다”고 주장하기 전에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협박, 스토킹, 그루밍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통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가해자는 “지금까지의 개인정보, 사진, 영상을 유포하겠습니다”, “가족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통제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본격적인 그루밍 범죄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범죄입니다. 나아가 가해자가 미성년자를 반복적으로 쫓거나 방문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규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 유형이 늘어나고 처벌 수준도 높아져 실제로는 스토킹 혐의가 먼저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는 그루밍 성범죄의 의미와 각 행위 유형에 대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명칭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이 글을 읽으신 분들 중 일부는 제가 요약한 사례 중 하나 이상으로 기소되어 즉시 법률 지원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그루밍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서, 제가 어떤 종류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담안내) 성범죄연구센터 체계적 상담시스템 ☏ 1 6 8 8 – 3 5 2 2 (▲위 번호를 클릭하시면 자동 연결됩니다) 1) 대책…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