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해고되면 노사 관계 위원회에 부당 해고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고가 부당해고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정규직
모든 직장에서 부당한 해고 청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5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신고를 하여도 ‘해고’로 판단됩니다. Q. 5인 이상 회사가 4인 회사에서 초과근로로 해고된 경우 계속 근무할 수 있나요?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해고일 전월의 근로자 수로 결정되는 5인 이상의 사업체. 따라서 부당해고는 총근로자수/사업장 근무일수=5.0 이상이거나 5인 이상의 근로자가 한 달의 근무일수의 절반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구제될 수 있다.이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고 절차의 합법성입니다. 절차적 적법성은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규정의 준수와 2) 사규에서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해고통지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는 “자세한 이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 직원이 절도를 저질렀고 구두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노사관계위원회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고는 서면으로 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노사관계위원회의 경우 승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노동자들에게 복직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 다만, 복직된 경우에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해고 사유는 해고 통지서에 “명시”되어야 함을 유의하십시오. “근로계약서 제4조에 의거” 이 조항을 준용하며 해고예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쟁점 외에 부당해고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회사에서 정한 절차적 규정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구성도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한다. 최근 노사위는 인사위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고의 적법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징계위 직원의 소명 기회가 있는지 여부도 부인하고 있다. 해고사유의 정당성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근로자의 징계에 의하여 판단됩니다. 흔히 “사회통념상 해고사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업무 수행 능력 저하, 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최대 징계처분인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상실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고로 귀결될 만큼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유의 적법성 문제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자 재판에서 밝혀진 핵심 쟁점이다. 부당해고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사 관계 위원회(Industrial Relations Board)에 온라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구제 청구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신고방법, 원인 및 대응사례 | 벌금 및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는 ‘부당해고’를 말합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blog.naver.com에서 발사할 때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명서와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해고의 특성상 부당해고로 판단되더라도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다. 또한 벌금도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최종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무이행금”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는데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매번 500만∼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y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 노무사 eXpert 프로필: 네이버 지식iN 전문가: 15년 실무경력으로 사건해결 약속.m.expert.naver.com 노무사 노무상담 실무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세요 | 비용 안녕하세요 노무사 민승기입니다. 오늘은 노동상담과 관련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노사협상은… blog.naver.com